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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동...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입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같은 법 ...
「행정사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를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정착금의 지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서 “독립유공...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의7제1항에서는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제1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