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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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어 “2000. 12. 31.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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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에 해당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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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ㆍ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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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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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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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함)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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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주무관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A법인)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A법인은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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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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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상황센터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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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추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정 변경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자의 경우,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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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 생산관리지역에 축사 건축 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축사)을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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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전력에 대한 위반횟수 가중처분 관련(「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등 관련)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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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수거등 권고 가부(「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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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해당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 지역에서 공익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이전부터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를 얻어 어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공익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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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 시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적용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 등 관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데, 「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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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연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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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