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온천법”이라 함)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공탁법」 제21조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대법원 규칙 제217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다른 민간기업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었으나 소속부대에서 “비공상”으로 결정되어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상으로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군인이 퇴직한 날, 그 군인이 군참모총장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공포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73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

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1. 질의요지 동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통·반의 설치 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임업진흥권역에 해당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A도지사(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산림청장에게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청장이 구 「임업 및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함) 제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대...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업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득을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4학년 1학기에 제적당한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준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중 제1호의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함)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회원모집계획서를 검토·통보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