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대지와 접한 측면도로 확폭(너비 4m)을 위하여 도로에 접한 토지부분(15.99㎡)을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환지예정지 지정 전 실시계획인가 이후 종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정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제방 제내지측에 위치한 토지에 공장, 주택 등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제방을 이용한 진, 출입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다 인지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사항(요약)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신청가능 시기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2층 건축물 중 1층은 위치변경이 없으며, 2층 부분이 전체적인 이동없이 한쪽 일부가 연면적 1/10 이내의 면적증감으로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방부 소유의 대지 내에 군인관사(군가족 포함) 건립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건축법」제27조에 따른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시를 적법한 것으로 작성하여 위법보고하였으나,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은 ?

가.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중로 1류”로 명시된 도로에 6미터 50센티미터를 접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