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평가기준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업부지에 주변 도로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

공장건물 지붕이 금번 태풍으로 심하게 손상을 입어 지붕을 전면교체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신고를 하여도 되는 지 여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자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면적이 119,065㎡, 29,376㎡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상 공사감리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로 가능한 지 여부와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은 ?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다세대주택 1층에 식당영업을 하면서 배기구(닥트)를 4층 옥상까지 설치한 경우, 입주자 동의 및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06년 4월에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09년 7월 변경 사업승인을 한 경우, 방화구획 관통부의 처리방법 문의.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대지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제46조의 규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를 후퇴하였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는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진입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