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서 특별정원은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정원과 최저기준과의 ...
비디오물에 관한 동일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해당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자는 각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후 그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1994년 당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한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94. 10. 7. 대통령령 제14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행하고 있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 수립 및 도면작도,...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에 대하여 기존의 사이트별 유해매체관리방식 대신 「청소년보호법」제8조제5항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동조제5호에 규정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음 등을 이유로 한국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
철도청을 대체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철도자산중 운영자산을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철도청이 발명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특허권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2006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교원에 이미 임용된 자가 근무지역 이전을 목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2007년도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
가.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구 「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및 구 「영화진흥법 시행규칙」(2006. 3. 23. 문화관광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것)은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0일 또는 7일의 의미가 실제 행정사무감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
가.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는바,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나.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