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어선 1척에 대하여 이미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이 동법의 시행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의 시행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평택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2월 30일이고, 재결일은 2005년 8월 20일인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납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출국납부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선 항공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