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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공중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박스에만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과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각종 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에서 총액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 대상인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종할 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대출한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도 포함되는지? 나.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 ...
가.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입체적...
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행정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후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 건축주가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지 아니하고 부지의 사용허가 기간동안 당해 건물을 소유한 후 부지의 반환시기에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領海)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광물채취사업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