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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이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시행일 : 2006. 4.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최초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갱신할 경우에 위 면허증의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금 등을 받을 국가유공자 유족의 순위 중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징계관할을 위반하는지 여부
가.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이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이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