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역구내에서 철도경찰이 철도경찰센터로 임의 동행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유튜버가 드론으로 열차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철도 안전에 영향이 있어 처벌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스마트 폰을 압수당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ㅇ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과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열차내에서 여행중이였는데 어떤 승객이 강아지를 캔넬에 넣지 않아 객실을 왔다갔다 하여 불편하던데 어렇게 강아지를 열차에 돌아다니게 해도 되는가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선로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있던데, 선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성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무인역이나 이렇게 사람없는역에서 선로 위에 사진찍어도 되나요? 처벌 유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

지능형교통체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부산국토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은 어떤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레미콘의 압축강도시험시 공시체는 몇 개를 제작해야 하며, 시험기준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를 변경해도 되나요?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책정에 관한 질의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중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문의

버림콘크리트도 시험을 하여야 합니까.?

과태료 및 도로점용료 카드납부는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 필지에 일반국도 도로구역과 지방도가 모두 속해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불수용한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