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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부모 세대 유입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5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지
당초 사업면적이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면적 증가하여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면적에 이르게 된 경우, 보상협의회 미설치로 인하여 재결 시 각하사유가 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제8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
2000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를 2001년경 취득하고 2002년에 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2016년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2024년 중 용도폐지 예정인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련 부서 협의 없이 관리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축소 [116,685㎡ → 65,769㎡ (감, 50,916㎡) ] 사항과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6-2-3 계획설명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ㅇ (질의 1.)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취소된 도시공원부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민간공원추진자가 특례사업을 제안하였을 경우 제안서 반려가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 2.) 특례사업 제안서가 미비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의
-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수변공원)로 결정된 면적의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 내 통행로와 연결된 녹지 내 보행통로를 산책로의 연장 개념으로 보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도시공원의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 지상에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목 아래 묘지로 추정되는 곳(연고자는 시신을 화장하여 목함에 골분을 담아 매장하였다고 주장)을 개장한 결과 목함은 존재하지 않고 골분으로 추정되는 물질만 확인된 경우 분묘로 인정하여 분묘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수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전에 별도로「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하면서 토지소...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질의1.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서 종료시점지가를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처분가로 인정 되는지 여부 질의2. 분양보증서 등을 제출받아 입주자모집공고 가격을 승인받은 경우가 수원고법 판결문(21누14444)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지만 법제처 23-0081(2023.5.31.) 법령해석 이전에 준공되어 현재 고지 전 심사청구 중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ㅇ (사업1) 2017년도 토지소유자“갑”이 도시지역 1,700㎡(*부과대상면적은 1,500㎡)에 공장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하고 소기업 공장건축면적 1,000㎡ 미만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음. - (사업2) 2020년도 "갑"은 공장...
<질의1>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법적 사업시행자는 00시장이나, 민자유치 시행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 00부대이전 및 부...
ㅇ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법정도로)를 확장 설치하는 경우 기존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ㅇ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설치된 도로는 아니지만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도로(비법정도로)를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여 개설할 경우 기존 도로에 포...
ㅇ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