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같은 조 제3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가. 도로점용허가를 의제 받은 자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각주: 의제된 도로점용...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같은 조 제3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것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가. 도로점용허가를 의제 받은 자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각주: 의제된 도로점용...

2018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수인이 수개의 분양권을 각각 전매하여 「주택법」 제64조를 수회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라 각 위반행위자들이 받은 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정고시위원회가 고졸검정고시를 시행할 것을 2019년 2월 5일에 공고하는 경우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같은 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 3. 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일부개정되어 3.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의3제1호의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이 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 제1급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는 경우 제1급 조종면허를 가지고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일부가 수상레저사업이 아닌 업에 종사하는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교육부는 ...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수인이 수개의 분양권을 각각 전매하여 「주택법」 제64조를 수회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라 각 위반행위자들이 받은 형...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 이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종전에 승인 받아 설치·운영 중인 장외발...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수인이 수개의 분양권을 각각 전매하여 「주택법」 제64조를 수회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라 각 위반행위자들이 받은 형...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 3. 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일부개정되어 3.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의3제1호의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이 실...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수인이 수개의 분양권을 각각 전매하여 「주택법」 제64조를 수회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라 각 위반행위자들이 받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