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18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수인이 수개의 분양권을 각각 전매하여 「주택법」 제64조를 수회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라 각 위반행위자들이 받은 형...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리원 A, B, C에게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중 감리원 A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포함...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감이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시간(이하 “진로상담시수”라 함)을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40...

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4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 국유림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하여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였으나 실제 산림경영임지로는 활용할 수 없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12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32조제2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영의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의 다른 법률에 대부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을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민원인이 공유재산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