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는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이 「행정절차법」 제4...

가.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 내 개인묘지가 아닌 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후 사설묘지를 포함하여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받은 제3자는 새로운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이를 같은 법 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단순히 지정 절차에 한정되는 것인...

종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슈퍼마켓[「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해당함]을 운영하던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하는 자와 가맹점 계약을 하여 준대규모점포가 되었는데, 「유통...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각각 50...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용목적을 “임대용”으로, 사용계획을 “현재 건물용도에 따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

「문화재보호법」이 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문화재수리 분야의 법 조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제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구 「문화재보호법」(20...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주거지역(전용·일반)에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고 해당 안내문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주택(공동주택인 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입주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먹...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2010.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