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

「농지법」을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어 2006. 1. 22. 시행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이 존속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가.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

가.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같은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4항에서 온천이용...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하수도법」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같은 법 시행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오수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국회동의사항인지, 아니면 국회보고사항인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위원회...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해산신고를 하였으나 그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대의원회대회에 소집절차의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에 대한 무효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해산신고도 무효가 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에 있어 해산신고된 노동조합(해산...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 “우주사고”를 우주물체의 추락·충돌·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청 관내에 새로운 초등학교가 개교하여 통학구역 결정(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