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개정 2025.8.14>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개정 2025.8.14>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8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제58조 삭제 <1999.12.31>

제59조 삭제 <2013.12.12>

제59조의2 삭제 <2013.12.12>

제60조 삭제 <2013.12.12>

제61조 삭제 <2013.12.12>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제63조(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64조(운행정지명령)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65조 삭제 <1999.12.31>

제66조 삭제 <1999.12.31>

제67조 삭제 <1999.12.31>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70조 삭제 <1999.12.31>

제71조 삭제 <1999.12.31>

제72조 삭제 <1999.12.31>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7.20, 2020.10.16, 2023.5.25>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20.2.28, 2021.10.14, 2021.12.16,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