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음식점 확장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

정부발주 공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공사용 가설사무실을 축조 시공후 추후 농지로 원상복구할시 질의 1. : 농지의 형질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2. : 훼손 납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 사찰인접지역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이 생겨 소음, 경관훼손이 우려되어 취락지구가 아닌 타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사용 임시시설로 쇄석시설 설치시 당해 현장 토석이 부족하여 인근 타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당해현장에서 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본인의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청을 받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고시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충전소간 거리산정시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의 의미에 도로의 직진방향의 거리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직진 및 좌우회전 동일방향의 거리도 산정하는 것인지

개발제한구역내 1967년도에 최초로 광산주변에 “사택” 용도로 사용승인된 건물(용도 : 사택, 소유 : 최초부터 개인)에 대하여 광산이 폐광된 현시점에서 “사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대지에 건축된 아동양육시설(보육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또는 대안학교 신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의 일부(약 2/3)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로만는 공장기능을 할 수가 없고 접한 토지확보도 곤란할 경우 현 공장과 동일규모로 이축할 수 있는지를 질의 (민원인)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설치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공원 승인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승인권자도 다른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중 1천세대이상은 세대당 3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면적 이라고 되어있으나,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은 확보기준...

공원부지로 40년 넘게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공원부지로 아직 묶여있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의 정책이니 그렇다치고 그럼 개발을 하던지 아님 풀어주던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현재 지목은 임야 이며, 도시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 건축물을 수평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할 수...

건축물 축조부지내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능하다면 공원부지내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려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공원부지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공원부지내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직무분야가 기계인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내용 중 공사종류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제20호 서식에 의한 공사분류상 "토목/항만&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