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지법 및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한정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농지를 소유 및 경작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경작을 위하여 기존 도로에서 약 45m를 연결하여 농로를 포장·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개설도로가 막다른 도로일 때 도로폭 6m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3～4m로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으나, 우천시 통행의 불편이 많은데 현황도로의 일부를 잡석으로 포장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청을 받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고시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상의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어 이축할 경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 타 市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가 아닌 본인 소유의 대지(잡종지)로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만큼을 인접한 토지에 대해 대지 형질변경 조성시 인접지에 도로와 구거가 에워싸고 있을때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시·군단위의 전문체육시설에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이고 23,019㎡부지에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자재 야적(물건의 적치)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규칙 제4조의 규정이 금번 개정시 주유소간 거리산정시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는 도로거리만 합산하도록 개정되었는 바 행정소송결과 개정전 규정에 의거 주유소간 거리신정은 일반지역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규칙과 상반되는 법원의 판...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설치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공원 승인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승인권자도 다른가요?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현재 지목은 임야 이며, 도시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 건축물을 수평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할 수...

공원부지로 40년 넘게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공원부지로 아직 묶여있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의 정책이니 그렇다치고 그럼 개발을 하던지 아님 풀어주던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중 1천세대이상은 세대당 3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면적 이라고 되어있으나,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은 확보기준...

건축물 축조부지내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능하다면 공원부지내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려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공원부지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공원부지내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직무분야가 기계인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내용 중 공사종류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제20호 서식에 의한 공사분류상 "토목/항만&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