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증환지처분이 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동법 제52조」 및 「제68조」에 의거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동 소유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경우에...

가구당 300평씩 해제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된 기존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카트 도로”와 “카트 보관창고"의 증·개축행위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 개설되어 있는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 지정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와 취락지구 지정후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또한 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신축이나,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여부.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회답】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질의요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ㅇ 너비 12m미만 도로의 신설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2012.12.30 개정전 시행령 개정 기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장남 분가용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환지방식 사업에서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 특별회계로 귀속해야 하는지?

공제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ㆍ수익(건축물 신축 등)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53조에 따른‘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한지? 나. 조합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도시개발법」제53조(조성토지...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000번지에 소재한 폐교(오곡초등학교)를 노숙자보호시설로 활용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요망하기 바람

가.「도시개발법」(이하 ‘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함)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특별회계의 재원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ㅇ「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이주단지에 대하여도 전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ㅇ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로서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운영했던 낚시터(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의 저수지에 낚시터 및 관리사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

ㅇ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위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설치할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