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종후 토지의 가치평가시점 등 환지계획기준은 ‘환지계획 당시 시점’인지 ‘현재 변경 시점’인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구역지정 이후에 건축된 축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조합설립 인가시 지상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나.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공유자가 아닌 공유토지소유자 각각이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이 될 수 있는지? 다. 공유토지소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여 동의한 것이 아닌 경우 ...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기존 주차대수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해 늘어나는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시‘편입 토지소유자 조서’를 고시한 경우 이를 「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나. 도시개발구역 편입 국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8-0)에 따라 관리계획에 ...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나.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 및 유실수(산수유 등)를 식재할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불가능할 경우 향후 지자체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개발할시 보상을 받지 않고 자진 이식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코자 할시 점용허가 가능여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안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만을 위한 공원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자체에서 공원시설 (호수, 연못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공원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동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한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