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제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영 부설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소유면적이 1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2 단서에의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시공원(어린이공원)안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만을 위한 공원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나.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한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코자 할시 점용허가 가능여부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자체에서 공원시설 (호수, 연못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공원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동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