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운행허가증을 발급받고 운행하였는데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운행허가증 상의 중량 및 제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를 하는지? 도로법 상의 중량 및 제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휴업·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인가요?

국도에 단독주택 진출입을 하기위한 변속차로 최소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강원도내 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위치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 국유지는 개인이 매수를 할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 매수를 신청했는데 매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건축이 완료된 660㎡이하의 대지에서 연접대지와의 경계 사면부를 50~120cm 절토(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지반 평탄화 목적임)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미지급용지가 무엇인가요?

도로 내의 땅을 빌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결정 시 실효에 관한 사항?

ㅇ 「국토계획법」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경우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

ㅇ 공공공지의 차량통행 가능여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란?

ㅇ 도시계획시설인 저류시설(저류지)를 전면 복개하여 상부에 건축물(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하고 하부(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저류지를 저류조화하고 지하주차장과 함께 설치 가능한지?

ㅇ시행자가 구역 내 존치 계획된 건축물(이하 “존치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을 시, 존치건축물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 대상 여부

ㅇ 중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