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08년 암거표준도(국토해양부) 내용중 수로암거( 내공 : 2@(3M ⅹ 2.5M), 토피 3M ) 계산서(표준도에 부록CD) TYPE H2-22A을 보면 암거 내부수압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는데 과거 수로암거 계산시 암거 내부수압은 지반반력과 상쇄되므로 고려하지 ...

① 김포 한강신도시 중흥파크에비뉴가 공공임대인가요? 민간임대인가요? ② 민간임대라 하더라도 건설사 주장대로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가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자립지원금(유자녀 희망계좌 신청)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와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장학금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는 위로금도 보상금 수령시 공제하여 산정되는 것입니까?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 할 수 있는지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건축공사 중 부도 등로 인하여 경매로 낙찰 받은 건축주가 이전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없이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새로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 가능한 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 철거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확장된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건축물이 3층이며, 3층만 단독주택인 경우 내화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고시원의 경우 호실과 복도간 벽은 칸막이벽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건축물이 5층인 경우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