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고속국도의 신설(지자출입로 신설 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속국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제.개정하는 부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파패턴의 결정은 보안물건의 이격거리와 장약량에 따른 발파패턴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천공장, 저항선 등을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나요? 국토해양부 제시 표준 발파패턴에 따라 보안물건의 이격거리와 상관 없이 천공장 1.5m 이내는 type1로 결정하고 ...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와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자립지원금(유자녀 희망계좌 신청)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장학금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는 위로금도 보상금 수령시 공제하여 산정되는 것입니까?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 할 수 있는지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1.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은 현재 상업지역 및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지상1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 건물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바닥면적의 증감은 없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에 포함된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상,하층 피난구 수직방향 간격 15센티미터 띄어서 설치하라는 의미는?

공동주택과 고시원을 별개의 동으로 계획한 경우 가능한 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