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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르면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은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함)과 두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또는 관광숙박시설과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 그리고 종합유원시설업...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 해당 법인(「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감대상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른 성과 연령의 비율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만 준수되면 되는지, 아니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지원특별법”이라 함) 제33조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택시지원특별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5항, 별표 2 및 부칙(2006...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하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이라 함...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하 “징수중지기간”이라 함) 중에 구 「건축법」(2005....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A광역시 ↔ C특별시)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라 함)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이하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이라 함)를 소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해도 되는지?
가.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인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
개정 「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판매업 등록제가 신설된 한편, 「건축법」은 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탁 받은 사업자(스포츠토토)는 온라인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있는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6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2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