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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8. 3.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로 ○○○번지에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9. 3. 25. ○○시 ○○동 □, △번지(이하‘이 사...
청구인들은 ○○도 ○○군 ○○면 ○○리 ○○-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노유자 시설(노인요양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중심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주변으로 급격...
청구인이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3번지(전, 1,378㎡), ○○○-15번지(전, 34㎡) 토지(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종묘배양시설 목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26...
피청구인은 각각 ○○리 ○○○-8번지와 ○○○-1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건축주 2명에게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허가 의제)을 목적으로 2018. 7. 17.과 2018. 9. 17.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
청구인은 2019. 2. 28. 피청구인에게 ○○시 ○○구○○로○가 ○○-30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신축(건축면적: 1동, 502.33㎡)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2. ...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외 2필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2018.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3,310.66㎡, 연면적: 42,032.64㎡)를 받은 자이다. 청...
피청구인은 2018. 1. 16 ~ 3. 23. 청구 외 3명에게 ○○리 □□, ■■-15, ■■-18, ■■-22, ■■-17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도시형생활주택(3개동)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1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로 한다...
청구인은 2019. 3. 6. ○○시 ○○면 ○○○리 ○○○-1번지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용도로 기 허가된 건축면적 2,156.44㎡에서 8,902.44㎡로 증축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이하‘민원 신청서’라 한다...
청구인은 2019. 2. 27. 경기도 ○○군 ○○면 ○○리 ○○○-5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건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7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12. 21.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데, 사업 대상 대지의 토지소유자 ㈜○○○○○○ 및 토지소유자 표○연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도금...
청구인은 2016. 2. 3.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6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에 이전되기 전까지 소유한 종중이고, 참가인 주식회사 〇〇〇〇는 2019. 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 중 박〇아, 김〇〇, 박〇규는 2016. 4. 15.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1번지 외 1필지(1,706㎡,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〇〇알앤씨와 사업권(건축물변경허가권) 및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1번지 토지(답, 2,94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2. 10. 이 사건 토지를 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2019. 1. 30. 신탁등기 말소하였다. 〇...
청구인은 2018. 12. 28. 〇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8번지(임야, 753㎡,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이 사...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1〇〇〇-〇 대 249㎡ 토지(이하 ‘〇〇리 1〇〇〇-〇’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〇〇리 1〇〇〇-〇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4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7. 8. 7. 청구외 강〇〇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에 접한 4〇〇-〇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청구인은 2017. 7. 10.과 6. 28. 피청구인 〇〇시장과 〇〇출장소장에게 〇〇읍 〇〇리 XXX-X3번지 및 같은 리 XXX-X0, XXX-X1, XXX-X2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축(축사-젖소)을 목적으로, 건축...
청구인은 2018. 9. 18.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면 〇〇리 XXX-2번지(답, 5,12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한우사) 신축(건축면적: 3동, 2,088㎡)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4〇〇-〇번지와 4〇〇-〇번지 4,990㎡(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동물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지...
청구인은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 〇〇-〇번지 외 4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수소충전소)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