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관련

1건 공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에서도, 직접시공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산법 시공자 제한 규정의 개정(‘18.6.27) 전인 ’15년 10월 19일에 건축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면적 382.9제곱미터)에 대하여 기존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견인고리에 부착하는 자전거 캐리어 등 외부장치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관련

종합공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전문공사업)의 경미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냉동/냉장창고의 냉동기 설치관련하여 하자보증책임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처리 방법은?

집진장치도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로 보아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질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인테리어업자와 도급계약 후 시공이 완료되었는데, 건산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여부

제3종시설물의 점검기술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시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해당 공사가 직접시공계획 통보의 의무가 없는 공사라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다가 일부 공종을 쪼개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지?

동일 현장이 2개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단일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 시 막다른 도로폭 확보 관련 질의

건산법 상 직접시공과 관련하여 중간에 건설공사가 설계변경되어 직접시공 비율을 벗어날 경우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의무도 없어지는 것인지?

시설물의 유지·보수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가설휀스만 시공하려고 할 경우,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기술인을 각자 선정해야하는지 아니면 1인만 선정해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