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폐율이 초과되어 건축허가 불허대상건축물임에도, 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소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해당 구청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기 건축허가된 사항대로 건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적...

건축주 변경을 신청하는데 있어 구건축주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서류의 제출 외에 별도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국유재산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받은 자(건축허가신청인)에게 토지매각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매각진행중인 토지를 건축할 대지의 범위로 판단하여, 사용승인 시까지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물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가. 3필지에 무허가건축물이 각각 또는 2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추인허가를 득할 시 일단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나. 적법한 건축물 철거 후 2필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로 보아 무허가추인처리와 증축허가를 1건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끝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면적산정 기준 문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A업체가 부도처리되어 토지소유권과 시공 중에 있는 골조물이 B업체에게 경매낙찰 및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A업체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C가 B업체에게 건축주명의변경 가처분을 걸었을 경우, 가. 토지를 경락받아 공사를 하고자 하는...

06.5.8 이전 건축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너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는 바, 여기서 “그 밖에 이와...

상가용 집합건축물의 A점포 소유자(갑)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B점포 소유자(을)가 집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갑이 신청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할...

개인 사업체의 대표(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법인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답)에 4～5미터 너비로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여 주택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81㎡, 사무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해 있는 현황도로는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옥상에 태양열설비 시설(집열기, 축열조, 전기장치, 모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모두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질의배경) 의료시설인 병원(일반건축물)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는 추후 병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이유...

식육포장처리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도립공원으로 진입하는 폭 20m 도로에 접한 공원 외 지역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건축허가시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신청건축물이 이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