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건축허가 시 허가신청 대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도로에 접하면 충분한지 여부 나. 토지 옆면 및 뒷면에 지적도로가 있을 경우 공공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규정 등 건축법에 위 질의 “가”와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다. 건축허...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인 건축물 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개인 땅에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가 아니고 넓이 약 3m의 차와 사람이 5년 이상 다니고 있는 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대학교 안에 있는 건축물의 일부를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용도분류

건축물의 일부를 무단용도변경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진 위반건축물 내의 위반 사항이 없는 부분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 설치 신고행위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증축 또는 변경하여 일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한 결의요건이 충족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의한 구분소유자로만으로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

가. 증축을 위한 대지가 공업지역(과반이 넘음)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증축 가능여부 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증축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는 바, 여기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 공동주택 경사지붕에 층고 1.8m 이하(가중평균)인 다락을 허가받았으나, 경사 하단부에 물끊기 홈통(수로) 설치하였을 경우 다락의 가중높이 산정기준 및 물끊기 홈통(수로) 부분을 메운 경우 산정기준 나. 처마를 층고 산정의 기준으로 본다면 처마에서부터 경사면...

공동주택 지붕에 일부 다락을 설치하고, 다락 앞(옆)에 지붕바닥을 이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 사도로서 이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건축된 후 인근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개인 사도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사도를 연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 사도도 다시 도로사용승낙을 받...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합병시 현행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종전의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준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의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 “보차겸용통로”를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

지표면 레벨차이가 많이 나는 구릉지형에서 하나의 층의 일부는 지하주차장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시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