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용도가 다른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건축물대장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

지하9층, 지상 35층인 복합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이외에 해당 건축물의 이용 편의상 지하주차장인 지하8층에서부터 지상1층까지 통하는 계단을 설치한 경우 동 계단도 직통계단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및 특별피난계...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공사에 있어 잔디를 조달로 구매할 경우 설계․감리용역비를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출시 잔디 구매 대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 용도로 ...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영천상주고속도로 경우에 승인신청과 은행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추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실시계획승인과 착공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지분경계 측량은 실시계획승인후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착공후 이루어 지나요. 3)감정평가와 보상금 시기 좀 대략적이...

최근 공공기관 발주건에 대한 대기업SI 참여제한 기사를 보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별도 법인을 통해 시스템구축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_x000D_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기업SI ...

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중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은 차량충돌로부터 천연기념물, 비석 등을 보호하기 위함 인지, 아니면 차량이 천연기념물, 비석 등과 충돌 시 차량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2012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은 고속도로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 그 동안 지방에 내려갈때 지정체가 심한 올림픽대로나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몇년전부터 이 동내에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삼익삼환에서 민원이 생기고 지역구 의원이 가세해서 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자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요._x000D_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ㅇ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마다 길이와 높이가 달라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충돌시험 성적서를 디자인 변경 제품에도 적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_x000D_ _x000D_ 2. 다수업체에서 공동시험 후 받은 성적서로 업체마다 다른 모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동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

ｏ 현재 설치된 가로등(NH250W)을 고효율(CDM150W) 기자재로 교체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기준에 적합 여부

ㅇ 차량방호울타리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ㅇ 고속도로 긴급상황 발생시 전화로 연락하면 ARS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안내와 바로 연결하는 방법은?

ㅇ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로드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