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

물탱크(육수․해수탱크 등)에 햇빛 및 비 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물의 진출입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토지 이외의 토지에 막다른 도로(해당 건물 이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로 건축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를 개설한 후, 나중에 그 건물을 멸실했을 경우 그 용도가 상실된 해당 도로의 폐지가 가능한지.

가.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경우 사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나.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것에 대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은 안 되는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의 목욕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를 주택의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문의.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너비 20m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8m도로가 있는 경우 8m도로에 접한 양 단지사이의 아파트는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는 지

1992년 건축허가 당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 지정이나 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으나,...

집합건축물 내 위반행위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판매시설에서 음식점이나 주점의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1989년 준공(사용승인)된 단독주택(당시 법령에는 없었으나 현행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건축된 주택임)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조변경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 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할 ...

○ 무허가 건축물인 종교사찰을 양성화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공원 결정 당시 설치된 사찰(무허가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여부

법인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법인의 지배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 내 1인 소유의 대지(25,000㎡)에 15인이 각각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와 부동산개발업등록 및 대지조성사업 대상인지 여부

가. 개인 토지 일부를 도로(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나. 기존 도로를 사용하게 하고 도로 위로 2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기준 질의

국유재산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받은 자(건축허가신청인)에게 토지매각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매각진행중인 토지를 건축할 대지의 범위로 판단하여, 사용승인 시까지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지붕이 경사진 다락의 층고 산정방법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옥상부분(다락 및 계단탑이 일체화된 경우)이 층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옥상에 태양열설비 시설(집열기, 축열조, 전기장치, 모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