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02년 사업승인된 경우 피난계단의 바닥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무허가 건축물인 종교사찰을 양성화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공원 결정 당시 설치된 사찰(무허가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여부

계획관리지역 내 1인 소유의 대지(25,000㎡)에 15인이 각각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와 부동산개발업등록 및 대지조성사업 대상인지 여부

○ 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성능이 확인된 방화문과 도어클로저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어클로저 성능 시험성적서 표기 방법.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지름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서번호:건행 58070-958, ‘93.9.22) 내용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여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개인 토지 일부를 도로(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나. 기존 도로를 사용하게 하고 도로 위로 2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발코니의 창호 크기에 대한 설계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기준 질의

지붕이 경사진 다락의 층고 산정방법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옥상부분(다락 및 계단탑이 일체화된 경우)이 층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옥상에 태양열설비 시설(집열기, 축열조, 전기장치, 모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시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신청건축물이 이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일 경우 구조, 용도, 설비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

건축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벽 및 지붕을 판넬로 마감한 골프연습장을 건축 시 층 구분이 되는 타석부분과 층 구분이 안되는 타석외의 부분이 있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건축물 내부 부속 공간인 보일러실을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바닥에서 90cm 높이에 설치)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

지하주차장을 근린상가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층에서 같이 사용할 경우 근린주차장과 공동주택주차장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