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을 건축물의 외벽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과 대지에 함께 고정되어 있는 철골지지대(천막을 고정하여 사용)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용건축물의 특례로 건축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정정 요청(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정정)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

지상3층 상가 건축물 중 3층 부분이 일조권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 상기 사항으로 민원제기한 경우 처리절차 및 소요기한 -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및 1층.2층 부분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액, 언제까지 부과하는 지

미등재 무허가 건축물과 등재 무허가 건축물 중 어느 것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및 어느 것이 이주대책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

지하층 출입구로써 경사도로에 접하여 묻히지 않고 노출된 면의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가중평균으로는 지하층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의 ‘독서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원’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용도가 다른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건축물대장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

지하9층, 지상 35층인 복합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이외에 해당 건축물의 이용 편의상 지하주차장인 지하8층에서부터 지상1층까지 통하는 계단을 설치한 경우 동 계단도 직통계단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및 특별피난계...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공사에 있어 잔디를 조달로 구매할 경우 설계․감리용역비를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출시 잔디 구매 대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 용도로 ...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ｏ 현재 설치된 가로등(NH250W)을 고효율(CDM150W) 기자재로 교체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기준에 적합 여부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2012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은 고속도로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 그 동안 지방에 내려갈때 지정체가 심한 올림픽대로나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몇년전부터 이 동내에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삼익삼환에서 민원이 생기고 지역구 의원이 가세해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