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개인 사도로서 이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건축된 후 인근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개인 사도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사도를 연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 사도도 다시 도로사용승낙을 받...

공동주택 지붕에 일부 다락을 설치하고, 다락 앞(옆)에 지붕바닥을 이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공동주택 경사지붕에 층고 1.8m 이하(가중평균)인 다락을 허가받았으나, 경사 하단부에 물끊기 홈통(수로) 설치하였을 경우 다락의 가중높이 산정기준 및 물끊기 홈통(수로) 부분을 메운 경우 산정기준 나. 처마를 층고 산정의 기준으로 본다면 처마에서부터 경사면...

가.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는 바, 여기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교육연구시설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

주용도가 다른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건축물대장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 증축을 위한 대지가 공업지역(과반이 넘음)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증축 가능여부 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증축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증축 또는 변경하여 일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한 결의요건이 충족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의한 구분소유자로만으로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다른 실내공간과 겸용 사용 가능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단열재 등급 분류 기준에 KS M 3807-1에 의한 중밀도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규격 추가 건의.

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나. 연립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 시 외부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h=1220)인 경우에도...

대형공장(2천제곱미터 이상)에 컴프레셔실 증축(1×2m)을 외벽에 붙여 공사할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식육포장처리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군부대 근접지에 있는 대지에 기존 숙소를 철거 후 군인 간부숙소를 건축할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공동주택(A동)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다른 공동주택(B동)의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지역의 기존건축물 내부에 증축을 할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완충녹지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이 겹칠때 완충녹지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접대지로 보아 민법의 반미터 이격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후면부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의 용도)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과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