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_x000D_ _x000D_ 개인 사유지인 지목이 전, 답, 하천 인 토지로서,_x000D_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성토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_x000D_ 가능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요?

만경강(국가하천) 길이를 좀 알려주세요.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법상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국유지,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행정행위(허가 등) 할 경우에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_x000D_ 1. 하천법을 적용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_x000D_ 2. ...

* 질의사항(요약) 1. 하천법 제10조1항2호는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2. 하천법 제11조제1항은 “하천관리청...

* 질의사항(요약)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질의사항(요약)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국공유지재산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뽕나무 식재가 경작인지 아닌지 또한 하천법상의 경작의 의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대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해당토지에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시 피해보상 여부를 알려 주세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몇년마다 수립되며, 어떤 정책사항을 다루는지요?

ㅇ 고속도로 긴급상황 발생시 전화로 연락하면 ARS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안내와 바로 연결하는 방법은?

ㅇ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마다 길이와 높이가 달라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취소합니까?

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중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은 차량충돌로부터 천연기념물, 비석 등을 보호하기 위함 인지, 아니면 차량이 천연기념물, 비석 등과 충돌 시 차량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ㅇ 차량방호울타리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은 고속도로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 그 동안 지방에 내려갈때 지정체가 심한 올림픽대로나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몇년전부터 이 동내에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삼익삼환에서 민원이 생기고 지역구 의원이 가세해서 추...

ㅇ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로드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ｏ 현재 설치된 가로등(NH250W)을 고효율(CDM150W) 기자재로 교체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기준에 적합 여부

1. 충돌시험 성적서를 디자인 변경 제품에도 적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_x000D_ _x000D_ 2. 다수업체에서 공동시험 후 받은 성적서로 업체마다 다른 모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동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

최근 공공기관 발주건에 대한 대기업SI 참여제한 기사를 보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별도 법인을 통해 시스템구축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_x000D_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기업SI ...

영천상주고속도로 경우에 승인신청과 은행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추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실시계획승인과 착공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지분경계 측량은 실시계획승인후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착공후 이루어 지나요. 3)감정평가와 보상금 시기 좀 대략적이...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2012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