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진입도로 확보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그 도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용적률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중 일부(85%)를 경매를 통해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승인전 두 필지(기존대지+추가 확보 토지)의 토지를 반드시 합병해야 하는지?(건축물이 두필지에 걸쳐 있지 아니함)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 불허가 처리된 경우 동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문의. ○ 시가표준액 적용시기는 건축당시인지 현재 시점인지. ○ 이행강제금 납부 이후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환불해 주는 지.

건축물 준공 후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원래 지목으로 환원이 가능한 지 여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험동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47미터인 건축물의 층수는?

경사지에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하는 경우 드라이에어리어 바깥부분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