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승인전 두 필지(기존대지+추가 확보 토지)의 토지를 반드시 합병해야 하는지?(건축물이 두필지에 걸쳐 있지 아니함)

시험동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47미터인 건축물의 층수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로 준공 전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당해 대지의 일부를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대→도)하는 경우, 당해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령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 지. 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는. 다.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

가. 공장용도의 건축물로 각 층의 층고가 9m, 8m, 6m, 10.5m로 명확히 구분(4개층)된 경우, 층고가 높은 것을 이유로 4m 마다 층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생산공정 상 필요하여 상기 건축물 각 층의 바닥에서 일정 높이에 생산기계를 설치(철재선반...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는 바, 여기서 인접대지의 지표면이란 인접대지 평균지표면인지 아니면 인접대지 각 부분의 지표면인지 여부

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을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부동산 담보신탁을 한 결과, 담보신탁사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으며, 이 경우 담보신탁사를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지하부분(6,000㎡)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고, 토목 흙막이 가시설을 순타공법(OPEN STRUT)에서 탑다운공법(TOP-DOWN)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지

가. 맞벽은 각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벽을 말하는 것인지 나. 일반상업지역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포장된 현황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동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할 대지인 토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문의

만경강(국가하천) 길이를 좀 알려주세요.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대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해당토지에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시 피해보상 여부를 알려 주세요.

ㅇ 하천예정지에서 농지 혹은 진출입로를 위한 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 일시 점용은 가능하지만 진출입로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점용해야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질의사항(요약)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질의사항(요약) 1. 하천법 제10조1항2호는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2. 하천법 제11조제1항은 “하천관리청...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되...

_x000D_ _x000D_ 하천을 끼고 도로가 있고 지목은 천이나 현재 밭 인 경우로서, _x000D_ 1. 폐천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하천구역인가요? 아님 폐천부지인가요?_x000D_ 2.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폐천부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_x000D_ _x000D_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수 십년 동안 경작을 하던 중 피허가자가 권리승계 없이 노약으로 사망하였을 때 권리승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_x000D_ 피허가자의 남편(처) 또는 자녀에게 권리승계가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