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06년 4월에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09년 7월 변경 사업승인을 한 경우, 방화구획 관통부의 처리방법 문의.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폭 및 크기 기준은?

○ 2010.8.3일 고시전 내화성능시험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한국건설기수연구원에서 받아서 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았는데, 또 시험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는 무엇을 말하는 지. ○ 피난구 설치 위치상 상하층간의 간격 15센티미터 기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을 여닫이식 유리방화문에서 미닫이식 유리방화문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수직 벽면에서 일부 후퇴하여 수직으로 측벽(코아부분)이 배치되어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달리하는 경우, 동 측벽에 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일조 관련 규정은?

건축할 대지인 토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문의

과거 내무부가 1963년 작성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있고 GB관리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 공공주택지구내 취락지구와 우선해제지역을 수용지구에서 제척 요구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로 교통정체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