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2종근생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교랑공사를 한 경우, 교랑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06.7월 건축허가 후 ’08.5월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08.6월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개발부담금의 납부독촉은 1차 독촉장을 발부한 후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재산압류를 하지 못하고 수시로 최고장(독촉장)만을 발부한다면 이때의 “최고(독촉)” 행위도 시효제도...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지목이 변경(유원지, 농지)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사업승인조건상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투입된 토목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비용중 기타경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사업부지의 대지조성공사 중 사업부지와 경계에 있는 토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석축 또는 옹벽 대신 자연석 쌓기를 시공했을 때 이 부분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개발사업이 취소되어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 시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22「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인 “단독주택”과 부과 대상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도시지역 안에서 1필지(1,6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2필지(83㎡)가 추가되어 총 1,713㎡으로 준공처리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1. 추가된 2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인지, 최초 건축허가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인가 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의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 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의 신청 시기를 납부기한 전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분할납부 이자율 등 문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개발행위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공장)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