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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조성시 임야의 급격한 경사로 인해 부지에 비해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부지 경사도 최정점을 기준으로 흙막이 공사 및 옹벽공사를 한 경우 이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기존 개발사업 진행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허가가 취소 되었으나, 추후 적법하게 허가 신청을 다시하여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4.1.1∼’05.12.31)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05.12.30)를 받고 부담금 부과기간에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등을 하여 준공(’14.6.20)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인지 여부
사업승인조건상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투입된 토목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비용중 기타경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안전공단이 개인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관련시설부지 조성사업을 하다가 공단에서 사업토지를 매입한 후 준공한 경우 고가의 매도로 개발이익을 가져간 전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1) "갑"은 임시 특례 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토지 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이를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인정하여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및 법률적 검토와 별개로 징수권자의 판단에 따라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1.9.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 대상인지 여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부과대상 토지가 **동 373번지(자연녹지, 체육용지, 골프연습장)인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 **동 548번지(자연녹지, 상업용, 210,000원/㎡등) - 을설 : **동 337-1번지(자연...
본래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을 마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02.12.18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시유지 땅을 2005.7.28. 매입한 경우 개시시점이 지난 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착공신고 : 2005.04.1...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