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규정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91.12.18. 건축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준공 당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93.6.11. 법 제15조제2항 신설 : 5년) 지금이라도 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와 관련되는 별표2 제1호 본문규정 괄호 안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사용...

「농어촌 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로 지목변경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지목이 변경(유원지, 농지)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안전공단이 개인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관련시설부지 조성사업을 하다가 공단에서 사업토지를 매입한 후 준공한 경우 고가의 매도로 개발이익을 가져간 전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승인조건상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투입된 토목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비용중 기타경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2002.12.18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시유지 땅을 2005.7.28. 매입한 경우 개시시점이 지난 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1차 사업(사업기간 : ’11.12.07～’14.06.03, 건축물대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지목 : 대지, 건축물신축)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 사업(사업기간 : ’14.10.28～’15.03.17, 건축물대장 용도 : 공장, 지...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사업[주유소(지목 : 주유소) → 근린생활시설(지목 : 대지)]의 경우 표준비용 적용시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허가 등을 받은 전체면적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 부분의 토지 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

ㅇㅇ도시공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부지 중 공동주택부지에 대하여 준공 전 토지사용 허가(2017. 9.26.)를 받았고, 2017.9월 토지 수분양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 ...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면적이 2,315㎡로 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 중 1,123㎡를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에 B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1,192㎡는 B가 A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B명의로 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 사업시...

사업개시시점 이후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시ㆍ국유지 매입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여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7,699㎡)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산지전용 허가(3,634㎡) 및 개발행위 허가(35,164㎡)가 의제 처리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