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차급여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공동 명의로 하였을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

임차급여 산정방식에서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원은 사유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물인 바,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와 공원 등에서 집회 때 공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

아파트와 녹지 사이에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시 검토사항은?

도로인근 완충녹지의 폭, 식재 수종, 식재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비공원시설부지 개발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녹지지정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하여 이용해 온 주차장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여부

사업준공일 이후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06.7월 건축허가 후 ’08.5월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08.6월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았으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장설립변경신청을 하여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

1인 소유 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 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착공신고 : 2005.04.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

22「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