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377명이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38명의 추진위원을 추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추진위원 1인이 사망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에 미달됨을 사유로 행정관청에서 추진위원 1인의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

◈ 질의요지 ◈ 2009.2.5.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를 한 후 2009.2.6. 주민공람기간이 시작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정비구역지정 후 당초 기본계획상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면적을 추가적으로 포함·확대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건축물의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서 용적률은 정비계획용적률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적상한용적률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전체 규모를 말하는지 및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10% 미만”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의 10% 미만을 말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분양신청자가 철회하여 현금청산을 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았고 현재 조합설립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과 인가받은 정비계획은 동일하나, 심의결과에 따라 설계 개요의 일부가 변경될 예정인 경우 토지등...

◈ 질의요지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2-3-1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적합한지 여부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의 규정의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란 상기 규정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 제출된 인감증명서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필...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

◈ 질의요지 ◈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

◈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4인(갑,을,병,정) 중 3인(갑,을,병)이 동 토지 안에 있는 3동의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동의율을 충족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에도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총면적 10% 미만을 변경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