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하천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국도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 기능이 뭔지 궁급합니다.

국도상 이정표지에 표기된 거리(km)표시의 기준은?

사설안내표지판에 허가증을 부착하여야 한다는데 그이유는?

도로안내표지판에 관광지(유명사찰, 국립공원등)를 표기가 가능한가요?

RFID 검색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터널 등 조도는 어떤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RFID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

일반국도상의 접도구역 관리주체와 접도구역 지정선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

일반 국도 도로변에 소음으로 인하여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가요?

일반국도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일반국도상 도로포장 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에 대하여는!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터널을 지나다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진행되는지 궁급합니다.

도로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내에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려해도 발주처 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가로등 불빛색깔이 노랗고, 형광등 불빛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