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지요?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 청에 관급자재를 납품한적이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반드시 방문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케이블트레이라는 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귀 청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선정을 위한 제안절차 및 제안서평가기준을 참고하고자 질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자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불복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패러글라이더(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체험비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잔여지 매수 요청과 잔여지 매수여부에 대한 판단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상레이더와 강우레이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운영 중인 강우레이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천수 사용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예치를 해야하나요?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사업에 활용하고 싶은데, 해당 사업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항주변에서 불꽃놀이를 해도 상관없나요?

비행승인과 촬영허가의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나요?

공항내에서 급유 등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항공사진과 배경영상지도의 위치가 왜 불일치하나요?

정사영상의 좌표값은 어떻게 제공받나요?

VLBI와 GNSS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북한지역 공간정보는 어느지역을 구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