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질의

동의 철회 내용증명 관련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보면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7항에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1. 항상 민원에 관하여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춘천 약사촉진4구역 관련 입니다 2012년 3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여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구역에 사망자가 전체 조합원의 약5%를 차지하고 있고 상속도 진행되지 ...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82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84년 준공된 주택단지(공동주택-사택)입니다. 약 10년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매수하여 최근 행위허가(철거)를 득하여 철거중 사정변경등으로 일부만 철거...

도정법 제47조의 내용 중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정보공개_개인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재건축아파트 1가구 2주택자 분양권 문의

OS요원 운영방법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현장설명회 불참한 자의 입찰자격 여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의 주민총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임의 변경

재건축시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시킬 수 있는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몰기한 질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질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질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지 않은 경우로서 대의원의 추가 선임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총회 의결사항인지?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