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합원 분양신청서 공개

부칙 제10조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조합해산 동의하여야 하는지

도정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보공개 해석

도정법 부칙 제10조 규정

사업시행변경인가 질의

재건축시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시킬 수 있는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몰기한 질의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2-457호) 관련 질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 조합입니다. 도정법 제48조제1항 3호,4호,7호 중 3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으로부터 산출될 경우에 이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

도정법 제47조의 내용 중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도정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변경인가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을 거부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배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 현행법상 과거에 동의햇던 추진위설립동의 철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007년 저희아버지께서 단순히 재개발에 찬성하는 동의서인줄알고, 동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냈다고 하시는데, 2012년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동의서로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을 설립했다...

일단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 고시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내역 중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변경예정인 사업계획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인데 조합설립동의서는 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