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재개발 지역의 명부 공개 여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개발조합은 몇백명의 조합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재개발사업 동의여...

재개발구역내 임대사업자(1996년 신축 임대)입니다. 도시정비법 부칙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거하면 3주택까지 매매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3주택은 본인을 포함한 것이나요,아니면 본인을 제외한 3주택이아요? 저의 임대사업주택은 ...

이곳은 재건축 조합 아파트 현장입니다.(일반 분양 포함) 첫번째 질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보면 중도금 납부 시기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는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중도금 납부시기를 총 6차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2조 관련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시기(정비구역 지정예정일)가 2020년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관련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은 ...

구 도정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에 위반하여 구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하여야 하는지

도정법 제48조 1항 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 대하여 통상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종전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분양대상자별(조합원)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

- 연장 10미터 미만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 법인합병 또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처리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 제18조 제4항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위원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

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도로 등급 및 위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그럼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은 어느기관이 관리하나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입찰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건축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산정 방법은?

옥상의 난간벽 중 정북방향의 난간벽 만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1개 층 일부분이 3개 층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