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경관법에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차이점 등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9.22) 이전에 분양신고한 분양건축물(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부분)의 경우, 중도금 수납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규정을 따르는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또는 통보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대지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3.0미터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시 도로중심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

일반인을 상대로 우유를 판매하는 소매점 형태가 아닌 시설로서 우유를 소매점에 공급(판매)하는 대리점의 건축물 용도는?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중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를 조례에서 제외하고 제정할 수 있는지?

노약자석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노력이 필요한데 국토부의 대책은?

특별교통수단이란?

서로 마주보는 세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마목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에 따른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리인지?

금번 저희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최저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업체가 경비용역비 산정 시 퇴직금의 50%만을 적용에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만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문제가 발생 할 시 모든 책임...

ㅇ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ㅇ 교통특구 지정 등은 법령에 따라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권이 구에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세분화되어 조례제정이 어려운 것 아닌지 ㅇ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교통안전관련 종합계획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교통안전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단 등을 심의하는 등 기능과 법적 효력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결을 위한 처리 방법은?

사업계획승인일자는 알 수 없으나 분양 및 사용검사일자가 각각 다른 두 개의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합 운영)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산정 방법 및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