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A소유의 땅 2,500㎡중 B가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1,635㎡의 땅을 ’95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같은 해 준공한 후 허가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이후 ’96년 A소유의 잔여부지 중 700㎡의 땅을 C에...

당초 사업승인 시는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고 일부는 그대로 일반 분양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인 “단독주택”과 부과 대상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대지(760㎡)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전’인 토지를 추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1,300㎡(대지 760㎡, 전 54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기존 대지 760㎡는 건축물 신축 및 부지조성, 포장 등이 이루어져 개발행위 면...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사업부지와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급받아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 개정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중 기초공사(발파ㆍ굴착)로 인하여 인접피해(인근주택 균열, 지반 침하) 보상비를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고지전 심사 청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하고, 매입가격 신고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데, 고지전 심사청구 기간내에 매입가격 신고를 해도 되는지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4.1.1∼’05.12.31)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05.12.30)를 받고 부담금 부과기간에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등을 하여 준공(’14.6.20)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인지 여부

본래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을 마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2018.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인·허가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토지이용 상황을 ‘임야기타 또는 특수토지’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3년)한 건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분할납부(2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