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광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을 경우에 포장비와 녹지공간 조경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가격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제2종근생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교랑공사를 한 경우, 교랑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매입가 인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기존 허가받은 사람의 부도로 인해 타인이 경락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에 대한 질의 - 허가받은 자가 부도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인은 기 허가사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명의자 변경을 통하여 준공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는 기간에 하나의 지번으로 지목 : 임야, 산림총면적 : 11,465㎡에 2002년 12월 9일 산지전용허가(면적 : 9,322㎡)행위를 득하여 2005년 6월 21일자로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서 준공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면적(...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 2008.10.30 일반창고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및 2008.11.12.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5.14.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완료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의 통지 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산정규정을 「건축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3조(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

리콜하기 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관련

운전면허를 미보유한 사람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불금 청구 시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공작물을 축조할 때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ㅇ 인력회사로 노무비 대리 지급 가능 여부

ㅇ 채권가압류현장에 대한 하도급사 노임 지급가능 문의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허가 등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