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가로등 불빛색깔이 노랗고, 형광등 불빛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내에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려해도 발주처 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국도상에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 등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지는 않나요?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ITS는 도로운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로전광표지외에는 도로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가 편입되는경우 주거용 건축및에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

토지 조서 작성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국도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 기능이 뭔지 궁급합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

터널안에서도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지 여부?

일반국도상의 접도구역 관리주체와 접도구역 지정선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마다 관리기관이 달라 혼선이 있어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 구분에 대한 설명 요망

국도상 이정표지에 표기된 거리(km)표시의 기준은?

일반국도상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이 완공되어 현재 이용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고속도로부분의 통행료와 관련하여 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도로들은 통행료를 부분 부분 인하해주면서 어찌하여 민자고속도로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터널을 지나다 보면 전화박스가 보이던데요...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민자고속도로 주행중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떠다니다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범퍼를 파손하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유로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

도로 상에 공사를 하면 건설폐기물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