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이란?

하천내에서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하천점용허가사항을 승계 받을수 있는지요?

Q) 하천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Q) 홍수관리구역은 무엇이며,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축이 가능한지요?

예전에 무분별하게 하천을 난개발하였는데, 요즘은 자연친화쪽으로 정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70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은 7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됩니까?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체결 시점을 최초 도급계약체결시점으로 하는지 차수별 공사계약 시점을 뜻하는지?

-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기존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고 다시 신설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허가 가능여부 문의

ㅁ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나요?

비점오염원의 뜻이 궁금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물류터미널 준공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는?

일반물류터미널내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이 가능한가요?

설립등기된 지주 조합은 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분양받은 물류단지내 집배송 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까?

물류단지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조건은 무었입니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