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건축물의 전매제한 및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는?

ㅇ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백화점, 할인점 등에 한정되는지?

ㅇ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공급받을 경우(토지거래 포함)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보증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아니면 입주일(임시사용에 의한 입주일 포함)까지 인지? ㅇ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바, 분양보증은 중도금까지인지 아니면 잔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ㅇ 상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공고('05.4.22)하여 동법 시행이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한 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ㅇ 건축주인 조합이 사용승인 전에 조합원들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인지?

ㅇ 분양사업자가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 문양하고자 할 때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건설업자"에 당해 건축물의 시공사도 포함할 수 있는지?

해발고도에 관한 원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건축주가 시공중인 건축물을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에 준공, 입주예정월, 건물투시도, 대지위치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광고에 해당되는지?

ㅇ 상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면 이상이면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는지

수치지형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 방법과 준공도면 작성에 해당되는 공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도의 기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호남선과 경부선의 KTX 역별 첫차와 막차시간, 도착지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알려주세요?

수치표고자료란 무엇인가요?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행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당월에 해당하는 영수증만 받고 이월된 영수증을 받지 않아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수성IC에서 대구IC까지가 거리로 3km, 소요시간은 2분이 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1,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 인점은 이해하지만 판교에서 청계까지의 요금 등 다른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너...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천구역에서 제내지와 제외지란 용어가 쓰이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세요

점용행위에 따른 원상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