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

물류표준화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자고속도로 주행중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떠다니다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범퍼를 파손하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유로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

새로이 완공되어 현재 이용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고속도로부분의 통행료와 관련하여 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도로들은 통행료를 부분 부분 인하해주면서 어찌하여 민자고속도로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터널안에서도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 조서 작성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가 편입되는경우 주거용 건축및에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도로 상에 공사를 하면 건설폐기물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터널을 지나다 보면 전화박스가 보이던데요...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유지,관리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다 보면 터널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모든 터널마다 있나요. 그리고 하는일은 뭔가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와 다리사이에 소음이 나는 요철이 설치되어 있던데 무엇인가요? 또 그것의 용도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가로등 불빛색깔이 노랗고, 형광등 불빛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내에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려해도 발주처 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국도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 기능이 뭔지 궁급합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