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터널안에서도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지 여부?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가 편입되는경우 주거용 건축및에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갑인 저는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는데 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귀소에 따로 해야 합니까?

새로이 완공되어 현재 이용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고속도로부분의 통행료와 관련하여 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도로들은 통행료를 부분 부분 인하해주면서 어찌하여 민자고속도로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도상 마을진입로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요구 내용

민자고속도로 주행중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떠다니다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범퍼를 파손하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유로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고발할 수 있나요?

당사는 ○○시청 발주 하상도로 개설공사의 도급자인 (주)○○종합건설로 부터 1997.11.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상기공사에 대하여 도급자인 (주)○○종합건설은 1997.10월 하순경 발주기관 ○○시청으로부터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미확정 채...

ㅇ 학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동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한 대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음 ㅇ 이후 대표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및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변경한 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본 시설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되었으며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회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국계령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

당사는 오폐수처리시설공사의 원도급자로 일부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화의인가후 하도급회사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부도전 기통보된 하도급고사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 및 화의개시이후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이 가능한지 여부

차량운행제한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운행제한기준에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운행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근거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