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제한은 어떠한지

당사는 공동도급사(A, B)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수행중 A사의 부도로 B사가 단독승계를 하였으나, B사의 압력 등으로 당사는 하도급을 중도포기한 경우로서 공사포기전 B사 현장소장과 당사 현장소장간 확정한 공사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당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원수급자"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제3항의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국도변에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가사업에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토지의 활용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은 토지도 매수 가능하신지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고정식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로의 등록여부?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매입한 건설기계를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한바 이에 대한 기준일은.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에 대하여?_x000D_

폐업보상은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컴퓨터 필기구로 사용하지 않아 영점처리한 것은 억울하므로 구제 요구합니다.

일부 수험판매업자 등이 최근의 고용불안과 취업 문턱이 높은시대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보장 및 소득(자격 증취득후 위탁시 수당지급)에서 유리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모집 또는 수험서를 판매하고 있어 선량 한 피해자 발생함

ㅇ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