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대학내 대학원의 일부를 서울로 이전함에 있어 동 대학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한 학교(대학)으로 분류되는지와 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 및 대학원대학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서울로 이전이 가능한지

ㅇ 다수의 민간 실수요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2개 업체를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대표기업중 1개 기업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1개 기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

ㅇ 20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명의로 하는지 도는 대표기업으로 하는지 여부

국도변에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가사업에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토지의 활용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은 토지도 매수 가능하신지요?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도시계획구역내 국도에서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합니까?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매입한 건설기계를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한바 이에 대한 기준일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

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에 대하여?_x000D_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고정식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로의 등록여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수입인지를 어떤걸 붙여야 하죠?

ㅇ「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8의 2호 규정에 의한 `동`의 개념이 행정 '동' 개념인지, 법정 '동' 개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