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준공된지 5년된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우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매수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1974.4.1 지정공시된 창원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와 동 산업단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국도25호선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을 창원시가 마련할 수 ...

폐업보상은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매입한 건설기계를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한바 이에 대한 기준일은.

고정식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로의 등록여부?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에 대하여?_x000D_

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압류 또는 저당설정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3월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가 가능한 지 여부?

구 중기관리법령에 의한 기중기조종사면허를 굴삭기 조종사면허로의 갱신발급 가능여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경락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의 허가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

건설기계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가능여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콘크리트펌프에 장착된 붐을 3단에서 2단으로 변경하고, 쇼크리트펌프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관련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